대법관회의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대법관회의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대법관회의 운영규칙 제3조의2(출석 및 발언 등) 제2항의 대법관회의 배석범위를 실제 대법관회의에 배석하는 실․국장 등으로 현실화하고,「법원조직법」(법률 제17125호, 2021. 2. 9. 시행) 개정으로 제정된「대법원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법관회의 기존의 배석범위인 법원행정처 실․국장 및 윤리감사관을 의안과 관련이 있는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법원행정처 실․국장으로,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법관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는 법원행정처 판사를 법원행정처 실․국장, 판사로  변경함(제3조의2제2항)

4. 대법관회의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993호                              2021. 6. 28. 공포

대법관회의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관회의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본문 중 “법원행정처 실․국장 및 윤리감사관”을 “의안과 관련이 있는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법원행정처 실․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원행정처 판사”를 “법원행정처 실․국장, 판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출석 및 발언 등) ① (생 략) ② 대법관회의에는 법원행정처차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실·국장 및 윤리감사관이 배석한다. 다만,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소속 판사와 법원행정처 판사, 심의관, 담당관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3조의2(출석 및 발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의안과 관련이 있는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법원행정처 실·국장----. --, --------------------- ------------------------- 법원행정처 실·국장, 판사, --- ------------------------- ------. ③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 총무담당관실
연락처	(02) 3480 - 1306